Question 1

상표 출원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착수부터 출원까지 2~3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Question 2

특허 출원 전에 선행조사를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그렇습니다, 권리범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록 선행조사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Question 3

상표와 특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상표는 브랜드 이름, 로고 등을 포함하며, 특허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Question 4

상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ccepted Answer

거절이유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Question 5

특허 명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Accepted Answer

기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Question 6

한국에 특허나 상표 를 내면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Accepted Answer

아쉽게도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한국에 등록받은 권리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이나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도 개별적으로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Question 7

해외 상표 출원도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가능합니다. 일반 루트의 경우 해외 대리인과의 협업을 통해, 마드리드 루트의 경우 윌로가 직접 진행합니다.

Question 8

해외 출원 절차가 궁금해요

Accepted Answer

국내 출원을 진행하고, 우선권 주장을 하며 해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내 출원을 생략하고 해외 출원을 먼저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외 출원 전략에 따라 구체적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9

해외 출원을 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특허는 PCT 국제출원, 상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 절차로 
다수 국가에 출원일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후 진출할 개별 국가를 선택하여 진입하게 됩니다.
윌로특허는 국내외에서의 기술/시장실증 경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비용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해외 출원 전략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Question 10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영리활동을 중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심판 청구 등을 고려합니다.
반면, 침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무대응 또는 답변서 송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때에 따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Question 11

다른 업체가 제 특허/상표를 무단으로 카피해서 팔고 있습니다!

Accepted Answer

침착하게 증거부터 수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구매 내역, 사진, 웹사이트 캡처 등을 확보한 후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특허청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민/형사상 소송 등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Question 12

상담 후 바로 출원 진행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상표는 상담 후 약 2~3일 내로 출원되며, 특허는 2~3주 내로 출원됩니다.

Question 13

출원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ccepted Answer

정규 수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Question 14

개인/스타트업도 상표·특허 출원이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개인도 추후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출원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은 당연히 출원이 필요합니다.

Question 15

특허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ccepted Answer

관납료(출원료·심사청구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쳐 대략 250만 원 선이 일반적이며, 기술 난이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스타트업은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관납료를 최대 70~85% 줄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16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심사청구 후 통상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6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더 빠릅니다.

Question 17

아이디어만 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어렵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술적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현 방법, 구조, 알고리즘 등이 구체화되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아이디어만 있더라도 변리사 상담을 통해 구체화하는 경우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Question 18

특허와 실용신안은 뭐가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특허는 고도한 발명을,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소발명(고안)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으로 특허(20년)보다 짧고,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는 점이 다릅니다.

Question 19

소프트웨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소프트웨어 자체도, 하드웨어와 결합한 구체적 해결수단으로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가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 형태로 작성합니다.

Question 20

특허명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Accepted Answer

기술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발명자와 협의하여 직접 작성합니다. 기술 내용의 정확한 파악과 권리범위 설정이 핵심이므로 전문가 의뢰를 권장합니다.

Question 21

특허를 출원하면 바로 보호받나요?

Accepted Answer

출원 자체만으로 독점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원공개 후에는 경고를 통해 보상금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고, 등록 후에야 특허권(독점배타권)이 발생합니다.

Question 22

거절결정을 받으면 끝인가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거절결정 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항을 보정하여 등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23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일정 요건(실시 중, 공공기관 관련, 벤처기업 등)을 충족하면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정부과제 수행 기업이 많이 활용합니다.

Question 24

직무발명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25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하나의 출원서로 PCT 가입국(150개국 이상)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국제단계에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받은 뒤, 우선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됩니다.

Question 26

특허등록 후 유지비용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년차부터 점점 올라가며, 미납 시 추가납부기간(6개월)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중소기업 등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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