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AI 시대 기술유출 대응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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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지식재산 보호 공조가 한층 촘촘해집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월 21일 지재위, 2026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협의회를 열고, 정밀해지고 다양화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유한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운영 현황과, 지식재산처의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 확충', '제2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이 눈에 띕니다. 대표님 회사가 다루는 기술·브랜드 정보가 여러 부처의 감시망 안으로 함께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 기업이 특히 관련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외교부의 '해외 지재권 침해 예방 및 대응기반 공고화', 관세청의 '통관단계 K-브랜드 보호 및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강화', 경찰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단속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활성화'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해외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기업, 협력사·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술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이 논의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언급한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으로 촉발된 저작권 분쟁에 대응한 창작자 보호 기반 강화'는 AI를 활용해 콘텐츠·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에도 해당됩니다.

영업비밀 관리 체계와 신고 채널을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제2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라는 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대표님 회사의 내부 문서 관리·계약서 비밀유지 조항을 다시 살펴볼 계기가 됩니다. 협력사·직원과의 기술정보 공유 절차, 유출 발생 시 신고 채널 확인을 실무 체크리스트에 올려두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협의회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이고, 개별 사건에서 침해가 성립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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