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디자인 심사지원사업 공고, 우리 회사 출원엔 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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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지원 체계가 2026년 사업 단위로 다시 짜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35호로 2026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사업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님이 진행 중인 디자인 출원의 조사분석을 맡는 전문기관 쪽 체계가 이 시점에 새로 편성된다는 뜻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회사라면 눈여겨볼 부분

공고 자체의 제출 의무는 전문기관에 있지만, 그 결과인 조사 물량과 인력 운영 방식은 디자인 출원 심사 진행 속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요령, 조사 희망물량 신청서 및 인력운영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패키지 디자인을 출원 중이거나 출원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이 2026년도 사업계획이 심사 지원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담당 변리사와 함께 짚어볼 만합니다.

• 대상: 디자인 전문기관(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8203

• 첨부 서류: 과업지시서·작성요령·조사 희망물량 신청서·인력운영 계획서

💡 변리사 팁: 담당부서는 디자인심사정책과이며 연락처는 042-481-8203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거나, 출원 대리인을 통해 관련 첨부서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업무에서 손볼 부분

당장 기업이 새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 출원 일정을 잡고 있다면, 심사 지원 체계가 바뀌는 시점과 맞물려 출원 타이밍을 다시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발표된 2026년도 상표심사지원(분류) 사업계획 공고도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는 만큼, 상표와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기업이라면 두 공고를 같이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지식재산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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