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연구, 수행기관 모집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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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다루는 대표님이라면 정부의 보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짜이는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지식재산처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오늘은 공고 확인부터 접수까지 절차와 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공고는 무엇을 모집하나요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90호로 "2026년 지식재산처 정책연구용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의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보호정책과이며, 연락처는 042-481-5967입니다. 작성일은 2026-07-10입니다.

확인부터 접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공고 확인: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90호 게시 내용을 통해 연구용역의 개요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첨부서류 확인: 공고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pdf와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90호 제안요청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hwpx 두 첨부파일이 제공됩니다.

• 3단계 문의 및 접수: 세부 요건과 제출 방식은 첨부 공고문·제안요청서에 담겨 있으므로, 의문 사항은 담당부서 연락처로 확인 후 진행합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 본문에는 접수 마감일 등 구체적 일정 문구가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기한과 방식은 첨부된 공고문·제안요청서 원문을 통해 재확인해 두시면 절차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점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대표님, 이런 정책연구용역 공고는 게시일과 원문에 명시된 일정이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고 역시 작성일은 2026-07-10이지만, 실제 제출 기한이나 접수 마감 시점은 첨부파일 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목록 화면에는 같은 담당부서 소관으로 보이는 다른 정책연구용역 공고들도 나란히 게시되어 있으니, 사업명과 공고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첨부파일명까지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정본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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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11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