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2026 특허심사지원 vs 상표심사지원,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2025년 12월 23일 2026년도 특허심사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냈습니다. 같은 시기 상표 쪽에서도 2026년도 상표심사지원(분류) 사업계획 공고가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대표님이 출원을 준비하실 때 특허와 상표 중 어느 절차의 공고를 봐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 두 공고가 각각 무엇을 다루는지 견주어 정리해 드립니다. 이 공고의 작성일은 2025-12-23입니다.

특허심사지원과 상표심사지원, 대상 절차부터 다릅니다

두 공고는 명칭에서부터 대상이 갈립니다.

• 특허심사지원사업: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에 근거해 마련된 계획입니다.

• 상표심사지원(분류) 사업계획: 명칭상 상표 심사 과정의 분류 업무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지식재산처가 담당 부서를 두고 관리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근거가 되는 고시와 지원하는 심사 대상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공고 형식과 담당 창구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특허심사지원사업 계획은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58호로 발표되었고, 담당부서는 특허심사총괄과(연락처 042-481-5086)입니다. 공고문에는 첨부파일로 사업 계획 원문(PDF·HWPX)이 함께 게시되어 세부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 게시글 본문만으로는 사업의 세부 요건까지 다 알기 어렵습니다. 대표님이 실제 심사 지원 절차를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첨부된 사업 계획 원문을 담당부서 연락처(042-481-5086)로 문의하며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님 사업이 어느 공고에 해당하는지는 이렇게 가려보세요

출원·심사 대응 실무에서는 절차 성격으로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 발명·기술 관련 특허 출원 심사 지원을 챙기실 경우: 특허심사총괄과가 관장하는 특허심사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표 분류 관련 심사 지원을 챙기실 경우: 별도로 게시된 상표심사지원(분류) 사업계획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문 공고에는 두 사업의 세부 운영 조건까지는 담겨 있지 않으므로, 대표님 사업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낸 뒤 해당 첨부 자료를 챙기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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