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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파견 vs 정규직 채용, 연구인력지원 어디가 유리할까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6월 공고를 기준으로, 기본 파견 지원과 정규직 채용 시 추가연장 지원이 어떻게 갈리는지, 우리 기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비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이 사업은 신청 유형과 지원 방식에 따라 조건이 꽤 다르게 갈립니다. 대표님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일까?
지원대상은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지 않고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고문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세 유형 모두 신청 자격은 동일하게 인정되며, 결국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있는지가 실질적인 갈림 지점입니다.
기본 파견 지원과 정규직 채용 후 지원, 어디서 갈릴까?
지원내용도 두 단계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이며,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하면 조건이 바뀝니다. 공고문에는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별 파견인력 1명 까지 지원 가능"이라는 점은 두 단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변리사 팁: 파견 단계와 정규직 채용 전환 단계는 지원율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으니, 채용 전환 계획이 있다면 신청 초기부터 어느 단계까지 활용할지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기업은 어느 쪽 매칭 절차에 해당할까?
매칭 대상 기관도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하며, "2026년 7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청 가능" 기관에 새로 포함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지원, 양성지원 등과 다른 사업이므로, 대표님 기업이 원하는 지원 방식이 파견인지 채용·양성 지원인지부터 구분해서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월 공고 세부 내용은 정본 공고에서, 직전 회차 조건은 5월 공고에서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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