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2027 지재처 예산 7,106억원, 수익화 지원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아이디어·지식재산(IP) ‘수익화’ 사업에 뭉칫돈!.. 2027년 지재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98억원(12.7%) 증가한 총 7,1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규모 확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를 올해보다 584억원(14.1%) 증가한 4,7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시점 확인: ’27년도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25.10월)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 담긴 예산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 분야 확인: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IP)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AI 대전환 선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려보세요.

지금 바로 신규·증액 사업을 확인할 항목

• 해외특허: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R&D)’ 특화사업에 130억원 예산을 신규로 투입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자금 조달: 모태조합 출자금(200억원)을 통해 해외수익화 펀드를 확대 조성하여 지식재산 수익화에 힘쓸 예정이라는 점을 챙겨보세요.

• 기술사업화: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예산을 251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26. 22명 → ’27. 36명)하는 점도 확인하세요.

• TLO 연계: ‘TLO 빌드업 프로젝트(R&D)’를 신규(27억원)로 추진한다는 점을 대학·공공연과 협업 중이라면 살펴보세요.

💡 변리사 팁: 예산 편성 단계 사업은 아직 세부 공고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맞는 신청 요건은 확정 공고가 나온 뒤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예산 확정 전까지 다시 볼 항목

• 확정 절차: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 보호 사업: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사업에 123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는 점을 기술유출이 우려된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 지방·청년 지원: ‘IP 기반 기업성장 지원’에도 173억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는 점을 향토자산이나 청년 창업과 관련 있다면 재확인하세요.

대표님,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사업 확정 시점마다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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