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우리 회사 점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가지식재산 전략 회의를 열고 향후 5년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제도 변화가 예고된 만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점검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회의 개요: 지재위는 5. 22.(금) 14시 30분,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국가지식재산 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대상 계획: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이 올해 종료되면서, 향후 5년('27~'31)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이 새로 논의되었습니다.

• 신설 기구: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추진전략 규모: 제4차 기본계획은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전략 5가지: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P 분야 AI 대전환입니다.

• 허브국가 비전: 'IP를 가진 나라에서 IP를 움직이는 나라로'를 목표로 창작의 허브, 비즈니스의 허브, 분쟁해결의 허브 3대 축과 12대 핵심과제, 3단계 이행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IP 수익화 현안: 한국 전체 기술료 수입 총합이 미국 단일 대학의 연간 기술료보다 적다는 진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가 기술이전이나 특허 수익화를 검토 중이라면, 이번에 언급된 로열티 유동화·특허풀 활용 논의가 향후 관련 지원제도 설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발표 시점마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국제분쟁 관련 협약 현황: 뉴욕협약은 가입·비준 완료, 싱가포르협약은 '19년 서명 후 7년째 비준하지 않았으며, 헤이그판결협약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 최종 확정 일정: 지재위는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허브국가 로드맵 일정: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는 '27년 3월까지 정례회의를 통해 중장기 추진 로드맵(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표님, 위 일정들은 아직 확정 전 단계이므로 공청회나 최종 확정 발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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