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첨단로봇 우선심사 연장 공고,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로봇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대표님이라면, 출원 후 심사를 앞당길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의 공고 절차를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지식재산처가 첨단로봇 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어떤 절차를 다루나요

지식재산처 공고 2025-18호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절차입니다.

• 대상: 첨단로봇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 성격: 기존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5-66호)을 변경(연장)하는 공고

대표님의 출원이 첨단로봇 기술 분야에 해당한다면, 이 공고가 우선심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문서가 됩니다.

공고 확인부터 챙길 순서

원문 공고에 나온 절차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담당부서(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를 통해 공고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첨부된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8호)첨단기술 관련 출원(첨단로봇)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pdf」에서 대상 지정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 3단계: 자사 출원이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변리사 팁: 첨단로봇 분야뿐 아니라 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등 동일한 형식의 공고가 기술분야별로 병행 공고되었으니, 대표님의 기술이 여러 분야에 걸친다면 해당 공고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시점을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이번 공고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2025년 10월 31일 발표되었고, 작성일 역시 2025-10-3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 대상 지정의 구체적인 적용 기간이나 변경(연장)의 세부 일정은 본문에 별도 수치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적용 시점은 원문 공고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 포인트: 공고 제목의 '변경(연장)'이라는 표현은 기존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5-66호)의 기간이나 범위가 조정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이전 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을 첨부파일에서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출원 전략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첨부파일 확인 절차를 건너뛰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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