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AI 에이전트가 결제한 거래, 권리 판단은 누구 몫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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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스스로 결제하면,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벤처스퀘어 보도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 조건을 판단해 결제와 정산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커머스가 새로운 결제 실험의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 인프라 기업 더즌은 21일 열린 '구글 클라우드X솔라나 AI 에이전틱 해커톤' 데모데이에 기관 파트너사이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조건을 정하던 자리를 AI 에이전트가 대신할 때, 그 의사결정 과정을 하나의 기술적 구성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자동화 설정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I 에이전트가 결제까지…더즌, 구글 클라우드·솔라나 해커톤 심사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인가, 나뉘어 있는 요소들인가?

• 통합으로 보는 해석: 참가팀들은 AI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과정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 결제·정산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했으므로, 결합 자체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분리로 보는 해석: 제미나이라는 생성형 AI 모델과 솔라나의 온체인 결제 스택은 각각 외부에서 제공되는 기반 기술이므로, 활용에 그친 부분은 별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 함의: 대표님께서 유사한 구조를 준비하신다면, 어느 단계에서 자사만의 판단 로직이 개입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외부 모델과 외부 결제망을 쓰더라도, 그 사이를 잇는 연결 방식과 조건 판단 규칙은 사업자가 직접 설계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의 설계 기록을 남겨두시면 이후 권리 범위를 논의할 때 근거가 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더즌은 신한카드와 KG이니시스, KG파이낸셜, KSNET 등과 함께 기관 파트너사로 참여해 심사와 멘토링을 진행했고, 김규식 차세대결제팀장이 기술 구현 수준과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심사 기준이 '구현 수준'과 '적용 가능성'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더즌은 지난 6월 솔라나 재단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술 협력 및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맞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에서는 기술 구성을 어떻게 특정해 두었는지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될 여지가 큽니다. 대표님의 서비스가 어느 쪽 해석에 서게 될지는, 결국 설계 단계에 남긴 기록이 좌우합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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