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초고속 특허심사 트랙, 우리 스타트업도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2.23.(월)부터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이 트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는 발표 문구만으로는 명확히 갈리지 않는 지점이 있어 짚어보려 합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해당 여부' 판단이 갈리는 지점

발표 원문은 "AI,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고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 분야, 어떤 규모의 기업이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트랙 신설 자체는 사실이지만, 개별 출원 건이 실제로 이 트랙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유

• 넓은 해석: AI 관련 기술이나 첨단바이오 분야를 표방하는 스타트업이면 폭넓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

• 좁은 해석: 지식재산처가 별도로 정한 세부 요건(기술 분류, 심사 신청 절차 등)을 충족해야만 적용된다는 해석

원문에는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기대 효과만 제시되어 있어, 대표님 회사가 이 두 해석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공지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변리사 팁: 트랙 신설 소식만 보고 출원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실제 신청 요건과 대상 범위가 구체화된 후속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지식재산처는 이후 지식재산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심사 서비스 관련 후속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초고속심사 트랙의 세부 대상·절차를 확인할 때는 이번 사진뉴스 원문과 함께 후속 발표 내용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본 자료는 지식재산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해당 트랙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개별 사안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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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82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