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AI 심사실무가이드, 왜 세 번째 개정을 준비할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AI 발명을 특허로 준비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최근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왜 지금 추진되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 왜 지금 추진되나

지식재산처는 최근 피지컬 AI, 제조 AI 등 산업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심사실무가이드의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새로운 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AI 기술이 빠르게 바뀌면서 기존 지침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난 것이 출발점입니다.

• 배경: 피지컬 AI, 제조 AI 등 산업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급속히 확산

• 목적: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한 심사실무가이드 3차 개정

그 전에는 어떤 지침이 있었나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2020년 제정된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작성 및 심사기준 이해를 위한 대표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3차 개정은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기존 10건의 심사사례에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AI 추정화합물 등 5건의 신규 사례가 더해져 총 15건의 구체적인 심사사례가 수록될 예정입니다.

💡 변리사 팁: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심사실무가이드에 수록된 사례와 유사한 기술 구조를 다루고 계시다면, 개정 전후 대비 내용을 참고해 청구항 표현을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개정안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6년 1월 1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원문 공지는 정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분야가 AI 관련 발명이라면, 확정 시점까지 남은 의견수렴 기간과 최종안 공개 일정을 함께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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