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AI 발명 특허출원, 초고속심사·정정심판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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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5월 13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준비 중인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초고속심사 제도, 정정심판 제도 개선안도 함께 논의됐는데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겨냥한 제도인지 구분해두는 게 먼저입니다.

AI 가이드라인과 기존 심사 제도,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간담회에서 다뤄진 정책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AI 발명의 특허 요건을 다루는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확보한 권리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다룰지 정하는 초고속심사 제도, 정정심판 제도입니다. 전자는 '출원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후자는 '출원 이후 절차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를 다룬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제도는 어디에서 갈릴까

AI 가이드라인은 발명자 자격과 기여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결과물을 선택·검증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AI 가이드라인: 발명자 요건과 사람의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제시

• 초고속심사·정정심판: 우리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 기존 권리의 정정 절차 개선을 다룸

즉 AI 가이드라인은 '이 발명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가리는 입구 기준이고, 초고속심사·정정심판은 이미 만들어진 출원·등록 건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절차 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을 먼저 챙겨야 할까

AI 도구를 활용해 발명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연구자가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설정했고 AI 결과물을 어떻게 선택·검증했는지 기록해두는 편이 안내서 방향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미 출원을 마쳤고 신속한 권리화나 등록 후 정정이 필요한 단계라면 초고속심사, 정정심판 개선안 쪽 정보를 챙기는 것이 더 실익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안내서를 보완해 올해 상반기 내 배포할 계획이며,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도 제도 조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변리사 팁: AI를 활용한 발명이라면 연구 노트에 '사람이 어떤 기술적 문제를 설정했는지', 'AI 결과물을 어떻게 검증·선택했는지'를 단계별로 남겨두시면, 추후 안내서가 배포된 이후 출원 전략을 세울 때 자료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 위한 현장소통 나서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 단계에 따라 어느 제도가 먼저 필요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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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8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