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AI 발명, 사람 기여 여부로 갈리는 발명자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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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중에도 생성형 AI로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체화한 뒤 특허출원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처가 최근 배포한 안내서의 제목부터가 시사점이 큽니다.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는 문구는, AI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출원의 성격이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분별한 AI 출원과 올바른 AI 활용 출원, 무엇이 갈리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6. 9.(화) 밝혔습니다. 이 안내서가 겨냥하는 두 축은 결국 '무분별한 출원'과 '올바른 출원'입니다.

• 무분별한 출원: AI가 산출한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에 옮기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올바른 출원: 사람의 발명 기여가 뒷받침되는 출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유형은 '발명자' 인정 지점에서 갈립니다

제목이 명시하듯, 핵심 기준은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AI를 도구로 활용했는지, 아니면 AI 산출물을 그대로 출원 서류에 옮겼는지에 따라 발명자 지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내에서 AI를 활용한 R&D를 진행 중이시라면, 이 지점이 출원 전 점검 포인트가 됩니다.

💡 변리사 팁: AI를 활용한 발명이라도 출원 전에 사람의 기여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면, 추후 발명자 인정 관련 검토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출원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보기

대표님 회사가 준비 중인 출원이 두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는,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사람이 실제로 관여한 정도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소식을 해당 보도자료로도 공지하고 있어, 안내서 배포 취지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서 원문은 정본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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