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설] AI가 낸 아이디어, 특허 출원의 발명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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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인간의 발명인지 어떻게 가려낼까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7. 27.(월)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하고, 제1회 공개 토론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대표님이 AI 도구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바로 이 지점이 출원 전 짚어야 할 질문입니다.

산업계·학계·정부, 시각이 어떻게 갈리는가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경훈 카카오 인공지능(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인공지능(AI)연구원 원장 및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여해 산업계·학계·정부 관점에서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보호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이는 하나의 정답이 정해진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논의는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과 함께 공개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나

공개 토론회는 연 3~4회 조찬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되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간행물로 발간해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확정된 심사 기준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자료로 축적되는 단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AI를 활용해 개발한 기술을 출원할 계획이라면, 이런 논의 동향과 함께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AI 도구를 사용한 개발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에 사람의 판단과 수정이 들어갔는지 메모나 버전 기록으로 남겨두면, 추후 출원 서류를 준비할 때 창작적 기여를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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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8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