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AI 특허 우선심사·IP-R&D 공고, 신청 시점부터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특허 출원은 '15년 2,521건에서 '23년 1만 7,609건으로 늘어 연평균 **27.4%**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AI 특허를 출원한 기업 수도 921개에서 6,293개로 늘었고, 국내 기업의 출원 비중은 47.3%에서 59.4%로 확대됐습니다. 대표님처럼 AI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신생 기업이 늘고 있다는 뜻이라, 관련 정책자료 공고를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챙겨야 하나

한경연은 AI 특허가 새로운 기술 결합 비율에서 일반 특허보다 약 1.5~2.4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처는 AI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지정, IP-R&D 전략지원 사업 등 관련 공고를 수시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기업이 AI 특허를 준비 중이라면, 출원 전후로 어떤 공고가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어떻게 되나

• 1단계: 지식재산처 정책자료 게시판에서 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및 이후 재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재공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재공고를 함께 살펴봅니다.

• 3단계: 연구개발형 지원이 필요하면 2026년 하반기 3차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인공지능·첨단 바이오 분야 지정공모)의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4단계: 각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제출 일정을 원문 그대로 확인하고, 담당 부서 또는 자문 인력과 함께 대응 시점을 정리합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한경연 보고서는 언어·텍스트, 음성·청각 분야를 '선도형'으로, 생명의료·헬스 분야는 AI 특허 출원이 18.8배 증가했음에도 새로운 기술 결합 속도는 가장 더딘 '미성숙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같은 AI라도 분야별로 공고 대응 우선순위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고는 지정공모, 재공고 등 형태로 반복 게시되므로, 게시판에 새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마다 신청 기한과 접수 방식이 다르므로, 공고 원문의 일정표를 캡처해두고 담당자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준형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일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분야별 혁신 구조와 병목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IP데일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기업의 기술 분야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해두면 공고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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