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기율 25%→6%, ‘AI 검사’ 성과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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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주최한 ‘2026 지식재산 새싹기업 경진대회’에서 ㈜리터놀이 ‘인공지능(AI) 자동판정을 통한 반품 검수 자동화 기술’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이 소식을 접하셨다면, 단순히 수상 사실보다 발표된 성과 수치를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지가 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특허 확보와 성과 수치는 별개의 사실이다

보도자료는 “㈜리터놀은 인터넷 상점에서 사람들이 반품한 물건들을 인공지능이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하였다”는 사실과, “검사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반품상품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반품된 상품의 폐기율이 기존의 25%에서 6%대로 낮아졌다”는 수치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각각 별개의 사실입니다. 특허 확보는 기술의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미하고, 폐기율 하락은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사업 성과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수상 근거와 사업 성과의 구분

보도자료만으로는 최우수상 선정이 특허의 기술적 완성도를 근거로 한 것인지, 폐기율 하락이라는 사업적 성과를 근거로 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국민참여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의 창업기업이 선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특허 보유 여부와 사업 성과 지표가 함께 심사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요소가 결정적이었는지까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대표님의 기업이 유사한 성과 지표를 대외에 발표하거나 창업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 특허 확보 사실과 사업 성과 수치를 각각 어떤 근거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구분해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은 지식재산이 없는 기업에 비해 성공률이 더 높다고 밝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이는 지식재산 보유와 성공률의 상관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개별 기업의 폐기율 하락 같은 구체적 수치와 특허의 인과관계를 단정한 표현은 아닙니다.

💡 변리사 팁: 사업 성과 수치를 대외에 발표할 때는 그 수치를 뒷받침하는 특허의 청구범위가 실제 사업 프로세스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함께 점검해두시면, 추후 투자유치나 심사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더 수월합니다.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 분야 AI 지식재산 지원 동향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혁신, 지식재산으로 지원한다! 자료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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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