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바이오헬스케어 우선심사, 신청 전 지정공고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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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이 어떤 절차로 공고되고 어디서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처가 낸 공고를 절차 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공고는 어떤 범위를 다루나요?

이번 공고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 건입니다. 지식재산처 공고 2025-17호로 발표되었으며, 기존 특허청 공고 제2025-65호로 지정된 대상을 변경(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근거 법령: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

• 담당부서: 특허제도과(042-481-8243)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고문 기준으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기존 특허청 공고 제2025-65호로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우선심사신청 대상이 먼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2단계: 지식재산처가 이를 변경(연장)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 공고 2025-17호를 발표했습니다.

• 3단계: 대표님이 직접 우선심사신청을 준비할 때는 첨부된 공고 원문(PDF)과 근거 고시 조항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순서가 됩니다.

💡 변리사 팁: 우선심사 대상 여부는 기술분야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있어, 출원 전에 이번 공고와 첨부 PDF의 세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공고문 본문에는 작성일과 공고일이 명시되어 있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 공고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2025년 10월 31일에 공고되었습니다.

• 작성일: 게시 기준 작성일은 2025-10-3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세부 시행 일정: 대상 지정의 구체적 적용 시점이나 신청 마감 등 실무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첨부 PDF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고 원문은 지식재산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는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공고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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