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설] 바이오 우선심사 지정, '연장'과 '신규'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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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처가 첨단기술 관련 출원(바이오(생명공학)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 제목만 보면 새 제도가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 지정을 '변경(연장)'한 공고입니다. 대표님이 바이오 분야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이 문구 하나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신규 지정'이 아니라 '변경(연장)'이다

공고 원문은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5-6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특허청 공고 제2025-64호로 지정돼 있던 대상을 이번 지식재산처 공고 2025-16호가 바꾸고 연장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표님 출원이 이번 공고의 적용을 새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지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해석이 가능한가: 근거 법령이 여러 갈래로 걸려 있다

공고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그리고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을 근거로 듭니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함께 언급되는 만큼, 대표님이 준비 중인 출원 유형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에 따라 적용 근거 조문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특허출원: 특허법 및 시행령 근거 조문이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및 시행령 근거 조문이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담당부서(특허제도과, 042-481-8243)에 직접 문의해 이번 변경(연장) 공고가 대표님의 구체적인 출원 시점·유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이 기준이다

이 공고는 지식재산처 공고 2025-16호로 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공고됐고, 첨부파일로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6호)첨단기술 관련 출원(바이오-생명공학)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pdf"가 제공됩니다. 대표님 출원이 실제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이 첨부파일의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날 이차전지, 첨단로봇, 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도 유사한 형태로 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가 함께 게시된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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