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CAFC "합의금 계약 분쟁은 특허법 아냐"…KAIFI 사건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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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결 소식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국내 NPE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자회사 카이피(KAIFI)와 T-모바일 간 합의금 분쟁을 주법 관할 사안으로 판단해 제5항소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표님, 이 사건이 왜 지금 CAFC 판단대로 정리됐는지 배경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어디였나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 28일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가 카이스트에서 양도받은 와이파이 콜링 특허(미국 특허 6,922,728)로 T-모바일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T-모바일은 2021년 7월 13일 미국 특허청에 해당 특허에 대한 결정계 재심사(EPR)를 신청했고, 특허청은 2021년 8월 19일 EPR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12일 양측은 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부는 일시불로, 나머지는 EPR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합의 이후 무엇이 문제가 됐나

당시 합의금은 일시불 선급금 400억 원, EPR 후 지급하기로 한 잔여 약정금은 35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청이 EPR을 마무리하고 재심사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T-모바일은 카이피의 특허가 EPR에서 정당하게 살아남지 못했다며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확인판결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모바일은 카이피가 재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카이피는 특허청이 청구항을 수정 없이 유효로 확정했으므로 계약대로 생존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은 합의서 문구가 명확하다며 T-모바일에 추가 합의금 지급을 명령했고, T-모바일은 이에 불복해 CAFC에 항소했습니다.

💡 변리사 팁: 이번 CAFC 판결문은 “survive”처럼 일상적인 단어를 합의서에 그대로 쓸 경우, 그 해석이 특허법이 아닌 계약법 문제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허 관련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재심사에서 특허성이 확인된 청구항”처럼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편이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무엇인가

CAFC는 “survive”의 의미 해석이 주 계약법의 문제이며, 재심사 증명서 확인만으로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특허법상 고도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특허 제도의 통일성이나 연방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728 특허가 2024년 1월 이미 만료된 상태여서 후속 문제 가능성도 적다고 봤습니다. 사건이 제5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해당 법원에서 계약 위반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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