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中 저작권 등록 1천만 건, 밥독 사건이 보여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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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중국 저작권 등록이 다시 주목받을까요

중국 국가판권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저작권 등록 건수는 10,677,043건으로, 어문·미술 등 일반 저작물 등록이 7,493,861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이 3,182,829건에 달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저작권 등록이 권리 발생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수익화하거나 침해 분쟁으로 소송하는 경우 상표·특허 등록증에 버금가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 세관에 저작권 침해 물품 통관 금지를 신청하거나 저작권을 담보로 투자·융자를 받을 때도 등록증을 필수로 요구하다 보니, 대표님이 접하시는 것처럼 중국 현지에서는 저작권 등록이 이미 일반화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등록 없이 침해에 대응했던 이전 사례는 어땠나

이 통계가 나오기까지, 등록 여부가 실제 소송 결과를 가른 사례들이 배경으로 있었습니다. 밥독은 상표를 무단 도용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면서 미리 등록해 둔 중국 저작권 등록증을 증거로 제출해, 소제기 후 1년 만에 무단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시켰습니다. 반대로 한국 Y사는 창작 완료 시점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침해가 발생한 뒤에야 한국에서 등록을 했고,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 저작권 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 피고 반박: 원고의 저작권 등록 시점이 자신의 최초 공표 시점보다 늦다며 先창작 주장을 강하게 반박함

• 추가 비용: 계약서·유튜브 업로딩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받는 공증 비용으로 7백여만 원을 지출함

• 결과: 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을 들이면서 피고의 침해 행위가 3년 넘게 지속됨

💡 변리사 팁: 상표 출원과 동시에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상표 등록 전 발생하는 침해를 방어하기 쉽고, 이미 상표를 등록한 경우라도 저작권을 추가 등록하면 유사 상표 이의 제기 시 선행 권리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이 지켜봐야 할 지점

중국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지오블로킹으로 해외에서는 등록 플랫폼 접속이 막혀 있고, 신분 인증에 중국 현지 핸드폰 번호가 필요해 해외에서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청 서류 제출 후 수리통지서 발급과 등록비 납부를 거쳐 형식심사가 진행되며, 문제가 없으면 30일 내 저작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통계 원문은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저작권 등록증 발급 1천만 건…수익화 위해 등록 필수(https://www.ipdaily.co.kr/2026/09/01/16/32/00/50321/%ec%b0%a8%ec%9d%b4%eb%82%98-%ec%9d%b8%ec%82%ac%ec%9d%b4%ed%8a%b8-%ec%a4%91%ea%b5%ad-%ec%a0%80%ec%9e%91%ea%b6%8c-%eb%93%b1%eb%a1%9d%ec%a6%9d-%eb%b0%9c%ea%b8%89-1%ec%b2%9c%eb%a7%8c-%ea%b1%b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저작권 침해나 SW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도 저작권 등록증이 권리 입증 자료로 계속 활용되는 흐름을 대표님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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