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북아프리카 불법사이트 3곳 폐쇄, 그 배경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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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를 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콘텐츠를 다루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나온 국제공조 수사 결과는 그 흐름의 어디쯤에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폐쇄 소식은 어떤 경위로 나왔을까요?

출발점은 민간 권리사의 제보였습니다. 지난 3월 네이버웹툰이 자체 침해대응 분석으로 찾아낸 북아프리카 기반 사이트 3곳을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에 제보했고, 문체부는 인터폴 아이솝(I-SOP)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해 현지 사법당국에 공조 수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소재 아이솝 전문관과 현지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통한 협력이 이어졌고, 지난 7월 중순 3개 사이트가 모두 폐쇄되고 운영자 1명이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저작권 침해 대응, 신속한 '국제공조' 수사 모델… 북아프리카 불법 사이트 3곳 폐쇄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조치들이 쌓여 있었을까요?

• 2008년: 문체부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저작권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첫 임무를 개시했습니다.

• 2023년 10월: 저작권보호과 내 수사팀을 국제공조수사팀 등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습니다.

• 2026년 6월 30일: 수사 전담 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저작권 보호 인력을 8명 증원합니다.

조직 개편의 이유도 원문에 나옵니다. 기존 저작권보호과가 보호 정책과 직접 수사 기능을 함께 맡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신설 이후 국제공조 수사에서 성과를 낸 첫 번째 사례로 소개됐고, 베트남 국제공조 사건 해결 이후 연달아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 변리사 팁: 이번 3개 사이트가 불법유통한 콘텐츠 중 케이-콘텐츠 비중은 약 57%,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유료 콘텐츠를 영어로 불법 스캔·번역해 최초 유포하는 '1차 유포 사이트'였던 만큼, 재유포 단계까지 감안하면 초기 제보 시점이 대응의 폭을 좌우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문체부는 피의자에 대한 현지 사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지 수사 당국과 계속 공조하고, 주변 국가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조직이 수사계획 수립·시행,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관련 기관과의 협력·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맡게 되는 점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해외 유통 사안에서 권리사의 자체 침해대응 분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은, 콘텐츠를 보유한 대표님께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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