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CPTPP 잠정치, 2021년 분석 이후 왜 다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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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PTPP 관련 잠정치 발표가 왜 하필 지금 나왔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수출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라면 통상협정 논의가 사업 환경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는 어떤 경위로 나왔나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그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 왔으며,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했다. 즉 이번 잠정치는 갑자기 등장한 수치가 아니라,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다시 다듬은 결과라는 점이 배경입니다.

그 전에는 분석 결과를 어떻게 공개했나

정부는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를 보통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이번 공개 시점이 예년과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띌 것입니다.

• 이전 방식: 공청회 계기 공개

• 이번 방식: 잠정 완료 시점 조기 공개

💡 변리사 팁: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증가,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0.38%p라는 실질 GDP 상승 전망치와 함께,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님이라면 이 수치가 향후 협상 진행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하여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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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60)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