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D2B 디자인페어 재오픈 접수, 대상 판단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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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가 D2B 디자인페어 2차 출품 접수 시스템 일시 재오픈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공지문은 "특허로 시스템 내 명세서 작성 관련 전산 오류로 인해 접수에 불편을 겪으신 출품자분들을 위해, 2차 출품 접수를 아래와 같이 일시적으로 재오픈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도 이번 재오픈 대상에 해당하는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재오픈 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지문에 적힌 재오픈 취지는 앞서 인용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전산 오류를 겪은 출품자 구제라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오류를 겪지 않고 단순히 기한을 놓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이 문장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대상 범위, 넓게 볼지 좁게 볼지

공지에는 재오픈 시간만 "일시: 8월 25일 13:00 ~ 17:00 (총 4시간)"으로 명시돼 있을 뿐, 대상자를 별도로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전산 오류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시간대에 접속 가능한 출품자라면 사실상 재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지 취지를 엄격히 해석하면 오류 사례가 확인된 출품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있어, 문언과 운영 실제 사이에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공지문은 "마감 시간(17: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어 추가 접수가 불가하오니 시간 내에 사전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 재오픈 시간 자체는 예외 없이 종료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 직전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접수 진행을 권장합니다."라는 안내도 있어,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마감 직전 접속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 해당 여부 자체가 애매하다면 공지문 해석에만 의존하기보다 "관련 문의 사항은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에 따라 사무국(02-3459-2819)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 변리사 팁: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는 출원 전략과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여부와 별개로 명세서 내용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대표님의 사업 특성에 맞춰 별도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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