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이공계 대학 특허교육, 우리 학교는 몇 개 챙기고 있나 체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학·공공연과 협업하거나 산학과제를 진행하는 대표님이라면, 상대 기관이 지식재산 교육·활용 체계를 얼마나 갖췄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지식재산처, 공과대학장들과 함께 이공계 대학 특허교육 확산·정착 방안 공동 모색 간담회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간담회 주체: 지식재산처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는지 확인합니다.

• 참석 규모: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석해 이공계 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현황을 공유했는지 확인합니다.

• 논의 범위: 대학 내 제도적 정착·확산 방안이 함께 다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보유특허 활용률: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활용률이 국내특허 34.6%, 해외특허 37.7% 수준(’25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인지 우리 협업 기관 자료와 비교해봅니다.

• 강좌 개설 현황: 지식재산처 조사(’26.5.) 결과 이공계열 대상 지식재산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은 **15.5%**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 지원 방식: 지식재산처가 제작물·강사 등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고 밝힌 방향성을 확인합니다.

💡 변리사 팁: 산학협력이나 기술이전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상대 대학의 특허 활용 체계가 아직 정착 단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약서상 특허 관리 책임 조항을 꼼꼼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정책 방향 재확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자 스스로가 특허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는 취지가 우리 협업 방식에 반영됐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 후속 조치 여부: 지식재산처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공계 대학 지식재산 교육 확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후속 발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관련 소식 비교: 같은 시기 발표된 지식재산처, 어린이 지식재산 체험시설 개소 등 지식재산 교육 관련 다른 소식도 함께 살펴 대표님 사업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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