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유럽 IP 설명회, '참여 대상' 문구가 없다면 누구까지 갈 수 있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 (10.14-15) 공지를 올렸습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및 유럽특허청(EPO)와 공동으로 여는 자리라는 점, 그리고 사전등록 마감이 10월 10일이라는 점까지는 명확합니다. 다만 공지문을 그대로 읽으면 정작 "누가 참여 대상인가"를 못박은 문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참여 대상 문구가 없다

공지 원문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이 스타트업 대표든, 담당 실무자든, 아니면 예비창업자든 별도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셈입니다. 첨부파일 항목이 있긴 하지만 본문에서 세부 프로그램이나 대상 구분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볼 여지가 있나: 개방형 vs 제한적 해석

• 개방형 해석: "관심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넓게 보면 유럽 출원을 고려하는 기업 실무자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제한적 해석: 반대로 별도의 대상 제한이나 정원 안내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안내되지 않은 세부 조건(첨부파일 등)에 따라 좁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공통 전제: 두 해석 모두 공지 본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담당부서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변리사 팁: 사전등록 기한(10월 10일)이 촉박한 편이라,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대상 확인과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공지문에는 담당부서로 국제협력과, 연락처로 042-481-5465가 명시돼 있습니다. 참여 자격이나 프로그램 세부 구성처럼 본문에 없는 정보는 첨부파일이나 담당부서 문의로 확인하는 것이 원문에 근거한 가장 안전한 접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유럽 출원 전략을 검토 중이라면, 이런 설명회성 공지는 참가 여부 자체보다 원문에 명시된 연락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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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5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