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외 짝퉁 K-브랜드, 사진 찍어 신고하는 창구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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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나 현지 매장에서 우리 브랜드와 똑같은 간판, 비슷한 포장을 마주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번에 관련 대응 창구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무엇이 새로 생기나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입 시점은 7. 30.(목)로 안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공지사항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대상이 될까요?

• 위조상품: 우리 제품과 동일·유사한 물건이 현지에서 유통되는 경우입니다.

• 상표 무단선점: 현지에서 제3자가 우리 브랜드를 먼저 등록해 둔 경우입니다.

• 매장 콘셉트 모방: 인테리어·진열 방식 등 매장 콘셉트를 따라 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지 권리 보유 여부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현장에서 마주친 의심 사례는 사진과 촬영 장소·일자를 함께 남겨 두시면 이후 대응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커집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현장 기록이 가장 빠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진출 전에 무엇을 점검할까요?

신고 창구는 사후 대응 수단에 가깝습니다. 진출 예정 국가에서 우리 상표가 어떤 상태인지, 이미 유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미리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님의 사업 단계와 진출 국가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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