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3개 연계서비스, 복구일이 갈린 이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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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식재산처의 타기관 연계 서비스 일부가 중단됐다가 순차적으로 복구됐습니다. 대표님께서 등록원부나 주소 변경 관련 업무를 처리 중이셨다면, 서비스별로 복구 시점이 달랐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비교 대상인가

지식재산처가 안내한 타기관 연계 서비스는 세 가지입니다.

• 개인 주소자동변경 서비스

• 법인 주소자동변경 서비스

• 등록원부 진위확인 API 서비스

세 서비스 모두 같은 화재로 장애를 겪었지만, 복구 완료 시점은 서로 다르게 안내됐습니다.

복구 시점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지식재산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일부 타기관 연계 서비스 장애가 모두 복구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면서, 서비스별 복구일을 아래와 같이 구분했습니다.

• 개인 주소자동변경 서비스: '25.10.10.(금) 복구

• 법인 주소자동변경 서비스: '25.10.17.(금) 복구

• 등록원부 진위확인 API 서비스: '25.10.27.(월) 복구

개인 서비스가 가장 먼저 복구됐고, 법인 서비스가 일주일가량 뒤에, 등록원부 진위확인 API가 가장 나중에 복구된 순서입니다. 대표님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시는지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 시점이 달랐던 셈입니다.

지금 어느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준

세 서비스 중 대표님의 업무가 등록원부 진위확인 API와 관련 있다면, 가장 늦게 복구됐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법인 주소자동변경 서비스는 이미 10월 중순 전후로 복구가 끝났습니다.

💡 변리사 팁: 지식재산처는 "복구시점은 지식재산처와 해당 기관의 정상 연계를 확인한 시점으로, 해당 기관에서 공지한 복구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표님이 이용하시는 유관기관 공지와 지식재산처 공지 날짜가 다르게 보이더라도, 이는 오류가 아니라 확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원문 공지는 타기관 연계 서비스 전체 복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같은 게시판의 이전 글인 지식재산처 간행물 신간목록 안내(2025년 4차)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등록원부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던 중이었다면, 복구 이후 정상 처리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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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5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