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계승균 신임 국가지식재산위 민간위원장, 임명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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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P데일리 보도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새 민간위원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이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이번 인사가 실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질문과 답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누가, 왜 임명됐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승균 현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계 위원장에 대해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AI‧공공계약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서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기는 향후 2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평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점검합니다. 특허·상표 출원 전략을 세우는 스타트업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상위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I·디지털 전환 시대, 우리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계 위원장에 대해 “AI‧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를 넘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적임자”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AI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대표님이라면, 위원회가 AI‧디지털 전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특허 출원 전략이나 정부 지원사업 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규 사업 아이템이 AI·신기술 분야라면 관련 발표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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