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회의, 일정으로 보는 협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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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식재산처가 공지한 ‘제9차 한-아세안(ASEAN)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 관련 백브리핑을 절차·일정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님이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의 흐름을 파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열린 회의는 어떤 성격인가요?

• 주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진행한 다자 회의입니다.

• 명칭: 제9차 한-아세안(ASEAN)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로, 한국과 아세안 지식재산 당국이 참여했습니다.

• 장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 배경자료로 관련 공지인 한-아세안 고위급회의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떤 순서로 이뤄졌나요?

회의는 8.24.(월)~27.(목)(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아세안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순서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즉, 회의 개최 → 의제별 협의 → 협력문서 체결 합의라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변리사 팁: 협력문서에 포함된 심사협력·지식재산 금융 항목은 체결 이후 세부 지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표님 사업이 아세안 지역과 관련 있다면 후속 공지를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 체결 시점: 본문에는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체결일자는 원문에 명시된 일정으로 안내되어 있어 정본 공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후속 공지 확인: 담당부서(대변인 이정희)를 통해 추가 일정이 공지될 수 있으므로, 정본 URL을 즐겨찾기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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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7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