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국산 휴머노이드 공공구매, 부품·SW 기업엔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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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30년까지 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 공공구매…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27년 25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80대를 직접 구매해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에 보급하는데, 보급 물량에는 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국산 제품을 쓰도록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 같은 부품이나 로봇 SW를 다루신다면 이번 조치는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제 발주 조건 변화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국내 일부 대학이 중국산 휴머노이드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보급 물량은 부품·SW 국산화가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현재 45% 수준인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액추에이터, 로봇손, 센서 3대 품목은 신규 연구개발 과제로 지정됐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

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저전력 AI 반도체·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부품기업, 로봇 운영체제나 피지컬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자동차·조선·가전·물류 등 10대 업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수요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로봇기업도 해당됩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 목록에 있다면, 정부가 직접 첫 손님이 되는 이번 조달 구조에서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국산화율 산정과 신규 연구개발 과제 참여 과정에서 핵심 부품·SW의 특허·기술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조달 기준이 구체화될 때 국산 인정 근거로 활용하기 수월합니다.

지금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다만 구매 대상 기종과 공급기업 선정 방식, 국산 부품 사용 조건의 구체적 기준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 구매 물량이 실제 집행되려면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부품·SW 국산화 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부 기준이 나오기 전인 지금 기술 개발과 권리화 준비를 병행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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