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 공공구매, 예산은 언제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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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부품·SW 분야 대표님이라면 국산 휴머노이드 공공구매 계획이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가 사업 일정과 직결됩니다. 기획예산처, 2030년까지 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 공공구매…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 기사를 토대로 절차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공공구매는 어떤 절차를 가리키나

기획예산처는 8월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과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위원 13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 대상: 정부가 직접 구매해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보급하는 국산 휴머노이드 물량입니다.

• 조건: 보급 물량에는 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국산 제품을 쓰도록 하는 조건이 붙는다.

연도별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정부 구매 물량은 연도별로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2027년 25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80대를 구매해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보급한다는 것이 대표님이 먼저 챙길 일정입니다.

• 1단계(2027년): 휴머노이드 250대 구매로 시작합니다.

• 확대(~2030년): 누적 1080대까지 늘립니다.

• 기종 확대 포함: 사족보행 로봇처럼 사람 형태가 아닌 기종까지 합치면 정부는 2027년 약 1700대를 구매하고, 누적 구매 물량은 2030년까지 약 5000대로 늘린다.

• 재정 집행: 휴머노이드 분야 재정은 2027년 6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 변리사 팁: 국산 부품·SW 사용 조건이 붙는 만큼, 관련 기업 대표님은 구매 대상 기종 발표 이전에 자사 부품·SW의 국산화 근거(특허·인증)를 정리해두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가장 먼저 챙길 지점은 예산 확정 절차입니다. 정부 구매 물량이 실제 집행되려면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전제를 놓치면 일정을 앞당겨 준비하다가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 국회 절차: 예산안 통과 여부가 실제 구매 시점을 좌우합니다.

• 미확정 사항: 구매 대상 기종과 공급기업 선정 방식, 국산 부품 사용 조건의 구체적 기준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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