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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일반공중심사, 이의신청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일반공중심사의 이의신청 자격, 대상, 제출 방법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님께서 출품을 준비 중이시거나, 공개된 수상예정작 목록을 보고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아래 질문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일반공중심사는 수상예정작 정보를 대중에게 미리 공개해 검증받는 단계입니다. 공지문에는 "심사주체 : 일반 대중(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출품자나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작품 중에서 ① 또는 ② 등에 해당하는 출품작이 있을 경우, 일반인 누구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회 주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출품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대상은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형①: 출품 대상이 되지 않은 발명(신청자격 미달)
유형②: 출품 제한이 있는 발명
공개된 작품 중 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문의 "공지내용 : 등록특허(등록번호), 출원특허(요약 및 도면)" 항목을 참고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심사기간은 **2026. 10 2.(금) ~ 10 16.(금)**이며, 제출 방법은 공지문에 "[별첨1]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26. 10. 16.(금) 18:00까지 519@kipa.org 로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개 내용은 지식재산처(www.moip.go.kr)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www.kipa.org/kinpex/)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2026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일반 공중심사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이의신청 전에 본인의 신청 현황도 함께 점검해 두시면 대표님의 출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시기 공지된 2026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추천심사(1차심사) 결과공지 및 추후 일정 안내도 전체 일정 파악에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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