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발명자 인정, 5가지 판단 요건으로 미리 점검하기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출원을 준비하며 누구를 발명자로 올려야 할지 고민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최근 IP데일리 기사가 국내 판례를 통해 발명자 인정 요건을 정리했는데, 그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옮겨봤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점검 범위 정하기

• 기여 대상: 발명의 핵심적 기술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수단이나 해결책을 제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단순 관리 여부: 단순히 연구 방향을 제시하거나 관리·감독만 한 경우는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공동발명 여부: 단독발명인지 공동발명인지에 따라 발명자 인정기준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착상 제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했는지 확인합니다.

• 착상 구체화: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했는지 점검합니다.

• 수단·조언 제공: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했는지 살펴봅니다.

• 실험 관여: 발명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언·지도, 발명의 효능 검증 등에 필요한 실험방법 제안 등 실험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 변리사 팁: 회사 대표가 연구비와 시설을 지원했지만 구체적 기술적 기여가 없는 경우도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는 사례로 제시됐으니, 대표님도 자금·시설 지원만으로는 발명자 등재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지시 수행 여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지시받은 대로 이미 공지된 실험방법과 같은 방식에 따라 약리활성 실험을 한 경우는 발명자 지위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일반적 아이디어 재확인: “새로운 촉매를 써보자” 같은 일반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나 어떤 촉매인지 구체적 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발명자로 볼 여지가 낮습니다.

• 기여도 무관 원칙: 공동발명자의 경우 기여도가 크고 작은 것과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가 발명의 완성을 위해 불가결한 경우엔 공동발명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전혀 기여가 없으면 발명자 불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 권리귀속 규정: 특허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며, 제44조에 따라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AI 활용 발명: AI를 활용한 발명 과정에서 인간이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결 경로를 어떻게 설계·통제하였는지가 향후 발명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 부분도 점검 목록에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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