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벤처캐피탈 간담회로 본 지식재산 직접투자의 흐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간담회는 왜 지금 열렸을까

지식재산처는 6월 25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지식재산(IP) 투자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이창민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장을 비롯해 벤처캐피탈 6곳이 참석해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논의의 방향을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나

지식재산처는 ’25년 말까지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탈 업계를 통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등에 투자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21~’25년) 13.4%라는 내부수익률을 달성하고, 13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식재산 직접투자 건을 기업 지분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지식재산 직접투자의 취지에 따라 금지해왔습니다.

💡 변리사 팁: 지분전환이 제한되던 기존 방식은 회수방법이 좁아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표님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자산으로 투자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제도 변화 방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간담회에서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건의에 따라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 지식재산 직접투자 건에 한해 지분전환을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올해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의 정부출자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 투자 펀드의 중간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컨더리 펀드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올해는 167억 원 규모로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은 4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표님 업종과 관련된 투자 재원 확대 여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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