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 2025년 성적표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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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금융 12조원 돌파!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박차 보도자료를 통해 ’25년 말 기준 지식재산 금융 잔액이 12.4조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보대출·보증·투자라는 세 갈래 자금조달 수단의 실적이 서로 다르게 갈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대표님 회사에 어떤 유형이 더 맞을지 판단하려면 세 유형을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식재산 금융, 어떤 세 갈래로 나뉘나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세 유형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무형자산을 근거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금 성격과 접근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신규공급은 총 3.1조원으로 2024년 2.95조원 대비 5.2% 증가했는데, 이 증가분이 세 유형에 고르게 배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보대출·보증·투자, 어디에서 갈렸나

• 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09조원, 신규공급은 5.6% 증가한 7,900억원으로, 신규공급은 늘었지만 상환액 등이 더 많아 잔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 보증: 잔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4.67조원, 신규공급은 1.9% 증가한 9,90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정책보증 확대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 투자: 잔액은 전년대비 30.7% 급증한 5.64조원, 신규공급은 7.6% 증가한 1.33조원으로 세 유형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전년대비 1.6조원 확대되었는데, 그 중 지식재산 투자가 1.3조원을 차지해 이번 증가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담보대출은 신규공급이 늘어도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증은 창업 초기기업 및 혁신 중소·개척기업을 겨냥한 정책보증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투자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을 기업이나 사업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보는 투자기관이 늘면서 확대된 유형입니다.

💡 변리사 팁: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담보대출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신설로 대출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모태펀드 특허계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 유형을 검토할 때 이런 제도 변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개척기업이라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만으로도 자금 조달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가 어느 유형에 더 잘 맞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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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5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