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식재산 거래, 왜 시장 중심 개편이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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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거래, 무엇이 쟁점으로 떠올랐나

지식재산처는 9. 2.(수) 15시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지식재산 거래 심층 대토론회’를 열고, 수요기업·공급기관(대학·공공연)·중개기관·투자기관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논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과도 있습니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하는 공공연구기관이 ('07) 10개에서 ('24) 53개로 늘었고, 지난해 제약·생물 분야 기술수출 규모는 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식재산처가 별도로 대표님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이 양적 성장이 곧 시장 활성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성과 지표와 격차 지적, 어느 쪽을 더 무겁게 볼 것인가

한쪽에서는 공공연구기관 수 증가와 20조원 돌파 실적을 시장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24년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수입이 2,780억원으로, 미국 1개 대학(펜실베니아, 6,395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격차를 근거로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스스로도 공급 기술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의 불균형, 거래 전문가 부족, 관련 규제를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 지목하고 있어, 성과와 한계 중 어느 지표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을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개시스템 효율화 ▲시장 수요 기반 우량 지식재산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내외 거래 시장 확대가 논의 주제로 제시되었고, 지식재산처는 수렴된 문제사항과 정책제언을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거래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국부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시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실제 개편의 방향과 폭은 이 네 가지 논의 주제가 정책에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지식재산 거래·기술이전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 대토론회에서 다뤄진 중개시스템·규제 이슈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관련 잠자는 특허기술 깨울 '지식재산 거래 장터' 열린다 소식과 함께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지식재산 거래 전략도 이 흐름에 맞춰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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