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민·관 협력형 IP거래 플랫폼, 참여 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 거래를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 모형'이 우리 기업의 거래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중개·투자자’가 한자리에!.. ‘심층 대토론회’ 개최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모형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점검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대상 모형: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하는 민간 협력거래기관이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 모형입니다.

• 담당 주체: 민간 협력거래기관이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거래·중개의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절차 순서: IP거래 희망기업 상담 → 공급 지식재산 발굴·매칭 → 중개 협상 → 계약 체결 → 후속 R&D·사업화 연계 지원 순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담 단계: 우리 기업이 'IP거래 희망기업 상담' 단계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보셔야 합니다.

• 매칭 단계: '공급 지식재산 발굴·매칭' 단계에서 어떤 지식재산이 매칭 대상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 변리사 팁: 계약 체결 이후 '후속 R&D·사업화 연계 지원'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연계 조건을 함께 검토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노하우 전수 여부: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육성 프로그램: 대표님의 협력거래기관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대상인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계별 누락 점검: 상담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다섯 단계 중 빠진 절차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훑어보셔야 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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