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IP5 인공지능 공동대응, 대표님이 확인할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참석한 국제회의 소식이 나오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나?" 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현안에 공동대응 나서기로! 보도자료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논의, 어디까지가 우리 회사와 관련될까?

• 회의 성격: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11.(목)~12.(금)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 및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 범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간 지식재산 당국 간 협의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별 순환 개최되는 자리라 산업계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 논의 주제: 글로벌 특허양도,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비교 등이 다뤄졌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심사 방향성: 지식재산처는 검색·분류·번역·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현황과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계획(IP-AX)을 소개하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인간 개입 원칙: IP5 당국과 산업계는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직접 개입하여 검토·승인·수정해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HITL)' 원칙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활용 발명이라도 사람의 검토 과정을 기록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명 내용을 도출했다면, 어느 단계에서 사람이 검토·승인·수정했는지를 문서로 남겨두시면 향후 심사나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

• 신규 과제 인식: 김 처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특허출원 증가, 심사 부담 확대, 분쟁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을 참고해, 출원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로드맵 검토: IP5 기관장들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IP5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변화가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후속 소식 확인: 인공지능 대전환부터 통상 현안까지, 주요국 지식재산 현안 집중 점검! 보도자료에서 이어지는 논의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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