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IP5 차장회의, 우리 기업 IP 전략과 무슨 관련일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지식재산처, IP5 차장회의 참석 소식을 두고, 대표님들께서 "이게 우리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확히 무엇이 논의됐나요?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4. 28.(화) 16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차장회의'에 화상회의로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다룬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논의 내용: IP5 실무회의 과제 진행상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 IP5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점이 공개됐습니다.

이 회의가 우리 기업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AI 등 신기술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흐름입니다. 다만 이번 회의는 오는 6.10.(수)~12.(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IP5 최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IP5 차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국가 간 정책 조율 단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개별 출원 절차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며,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변리사 팁: IP5는 국제 특허 심사·정책의 큰 흐름을 만드는 기관 간 협의체입니다. AI 관련 국제 협력 방안이 실제 제도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당장 대응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관련 소식을 꾸준히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일정도 챙겨봐야 할까요?

이번 차장회의는 6.10.(수)~12.(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5 최고위급 회의'의 사전 조율 성격이 강합니다. 같은 시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금융 간담회 개최 등 기업 관련 정책도 함께 다루고 있어, IP 관련 정책 동향을 폭넓게 살펴보시는 것도 대표님께 도움이 됩니다. AI 기술 관련 특허 전략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싶으신 대표님은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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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86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