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차세대 IPNEX, ISP·BPR 계약부터 자문단 구성까지 비교
지식재산처가 밝힌 차세대 IPNEX 구축 사업을 계약 단계와 자문단 구성 방식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 이른바 차세대 IPNEX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이라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보다, 이 사업이 어떤 절차와 인력 구성으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문에 나온 두 가지 축, 즉 계약 체결 단계와 자문단 구성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과 발족식·간담회, 무엇이 다른가
지식재산처는 지난 6. 30.(화) 차세대 IPNEX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수립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계약 체결: 6. 30.(화) ISP 및 BPR 수립 사업 계약 체결
발족식·간담회: 7. 24.(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 개최
계약이 사업의 출발점이라면, 발족식·간담회는 실행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성격이 갈립니다.
시스템 재구축과 AI 중심 전환, 목표가 갈리는 지점
이번 사업은 차세대 시스템 재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의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지식재산행정 전반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AX)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 교체형 사업과 AX 전환형 사업이라는 두 갈래로 나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지식재산행정 서비스와 맞닿아 있다면, 이 전환 방향이 향후 출원·심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산·학·연 자문단,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렸나
자문단은 인공지능(AI) 기술 동향, 관련 법제,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의 산(4명)·학(3명)·연(3명)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되었으며, 시스템 설계 방향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검토·자문할 예정입니다. 산업계 인원이 학계·연구계보다 한 명 더 많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성 검토에 다소 무게를 둔 구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자문단이 시스템 설계 방향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대표님 업무와 관련된 출원·심사 절차 변화는 향후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소식은 지식재산처,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IPNEX 구축을 위한 '전자출원 혁신' 전략수립 간담회 개최 자료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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