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설] 차세대 IPNEX, 전자출원 수수료 개편 방향은 아직 미정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5월 28일 다출원 기업 및 특허법인과 함께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 즉 IPNEX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출원 기업을 여러 건 대리하는 대표님이라면 이 소식을 단순한 정책 발표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실무에 어떤 변화가 올지 미리 가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쟁점인가

이번 간담회는 확정된 제도 발표가 아니라 정보화전략계획, 즉 ISP를 수립하기 위한 의견 수렴 자리였습니다. 자료에는 “현재의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방안과 수수료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만 나와 있어, 수수료가 오를지 내릴지, 어떤 방식으로 개편될지는 이 시점에서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별 맞춤형 출원서비스, 지식재산권 전 과정 관리체계, 인공지능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라는 3대 핵심 전략도 “논의”했다는 표현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 설계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단계로 보입니다.

참여 기업 구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디스플레이와 김앤장, 리앤목, 유미, 테헤란 등 대형 특허법인이 참여했다는 점을 두고, 대표님 규모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실무 의견이 초기 설계 단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출원 기업 중심의 의견 수렴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마스터플랜(ISMP) 수립 단계에서 중소 출원인 목소리가 별도로 반영되는 절차가 있을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관련 소식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후 진행 흐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로 삼을 일정은 무엇인가

추진 일정을 보면 2026년 ISP 수립, 2027년 예비타당성 조사, 2028년 마스터플랜(ISMP) 수립, 2029~2031년 3개년 구축 사업 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전자출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이 일정표를 근거로, 각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확정되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1999년 세계 최초 전자출원서비스 도입 이후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번 논의 내용을 ISP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반영 여부와 구체적 방식은 향후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수수료 개편이나 신규 서비스 도입은 통상 ISP·ISMP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므로, 다출원 계획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는 2027년경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 자료는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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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1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