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직무발명 도입, 이제 정부 R&D 가점·인증 혜택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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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회사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핵심 장치였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5.1% 수준에 머무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이 도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유인책 확대, 상생 기반 시설 조성이라는 3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아직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달라지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R&D 과제 심사에서 '가산점' 요소가 하나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지원사업과 직무발명제도 도입 여부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분야'를 신설합니다. 즉, 앞으로 R&D 과제를 준비하는 실무자라면 사업계획서에 직무발명제도 도입 여부를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인증받은 기업, 안 받은 기업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번 개선안은 이미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도 실익을 더해줍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인증기업은 우선심사(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a)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4~9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R&D 가점, 심사 속도, 등록료 부담에서 인증기업과의 격차를 그대로 안고 가게 됩니다. 공동 연구개발을 대학·공공연과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수익공유 사전협약 체결 근거가 마련되는 부분도 함께 챙겨볼 대목입니다.

지금 인사·법무 담당자가 점검해야 할 것

대표님 회사에 아직 직무발명 관련 사규나 보상 규정이 없다면, 직무발명 제도 자문을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개선한다는 흐름에 맞춰 도입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므로, 인증 신청 시점과 R&D 과제 신청 일정을 함께 놓고 순서를 조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인증 심사 기준과 사내 취업규칙·발명보상 규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사전에 맞춰두는 편이 이후 인증 신청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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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5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