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중진공·캠코 협약, 왜 지금 나왔나…재도약 대책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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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 왜 하필 지금 나왔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문 중진공·캠코, 위기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사업전환·자산매입 후 재임대 연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26일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이하 캠코)와 ‘위기징후기업의 성장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이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협약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문은 이번 협약이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전에는 각 기관 지원이 따로 움직였다

원문에 따르면 이전까지 중진공은 사업전환 진단·컨설팅과 정책자금 융자를, 캠코는 자산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두 제도를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전환 승인기업이 유동성이 필요할 때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를 활용하고, 반대로 이 프로그램으로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할 때는 중진공의 사업전환자금을 쓸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 사업전환 단계: 중진공이 진단·컨설팅과 정책자금, 수출·연수 사업을 연계

• 자산 유동화 단계: 캠코가 자산매입 후 재임대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가능 기업을 중진공에 추천

• 상호 우대: 상대 기관 지원사업에서 가점 부여나 중점 지원 검토를 추진

💡 변리사 팁: 사업전환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도 기업 가치 산정과 자금 조달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 유동화 방식을 검토하실 때 보유 IP 현황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원문은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캠코의 자산 유동화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할지가 향후 협력 모델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협약 체결 자체보다 이 연계 체계가 실제 신청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도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협약이 첫 단계이며 후속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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