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K-AI 특허전략 협의체 출범, 특허 담당자 업무는 뭐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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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파운데이션 모형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이번 지식재산처 발표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 분야에 있다면 특허 전략을 다시 들여다볼 시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민간이 정책 테이블에 직접 참여

지식재산처가 출범시킨 **'K-AI 특허전략 협의체'**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운영 방향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 1.(목)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 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형 관련 산·학·연 및 유관 기관과 함께 ‘K-AI 특허전략 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LG 인공지능(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학·연·관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어떤 회사·상황에 영향이 가나: AI 핵심·응용 특허를 보유한 기업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027년 추진 예정인 ‘소버린 인공지능(AI) 특허 지원 사업’ 계획을 소개한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사업화가 가속화될수록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한 핵심·응용 특허 선점이 중요해진다”며 “민관이 하나의 조로 협력해 우리 기업의 국제 인공지능(AI) 특허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명단에 이름이 없는 기업이라도, AI 모형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국제 특허분쟁 리스크를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점: 특허 포트폴리오 점검과 사업 공고 모니터링

향후 협의체는 정기·수시 간담회를 통해 국제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쟁점을 지속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및 사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님 회사가 AI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7년 예정된 소버린 AI 특허 지원 사업의 세부 공고가 나올 때를 놓치지 않도록 지식재산처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AI 시대 글로벌 특허 경쟁, 어떻게 대응할까…‘민관 원팀’ 뭉쳤다 원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소버린 AI 특허 지원 사업은 아직 2027년 추진 예정 단계이므로, 지금은 보유 기술 중 핵심·응용 특허로 분류될 만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사업 공고가 나왔을 때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AI 기술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특허 경쟁 구도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시점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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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