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지원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위조상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표님이라면,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는 이번 제도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늘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범위부터 확인하셨나요?

• 제도 성격: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 범위: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서 정부가 국가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합니다.

• 사용 범위: 국가인증상표는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되어 우리기업이 사용합니다.

• 대응 수단: 침해 발생시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집 기간 안에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 모집 일정: 8. 24.(월)~9. 11.(금)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 내용: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채널: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변리사 팁: 국내 품질인증기준(KC, HACCP 등)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 전에 업종별 소관부처 추천 경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류 제출 전 다시 짚어봐야 할 항목입니다

• 해외 상표 요건: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품질인증 예외: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 사후 대응 체계: 지식재산처는 정품확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구한다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배경은 정본 기사(정부가 '상표권자'로 해외 짝퉁에 직접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참여기업 모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