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K-콘텐츠 IP 사업화, 협업 전에 점검할 5가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K-콘텐츠 속 히트메뉴나 가상 브랜드를 활용한 협업을 준비 중이라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한 현장소통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님이 협업 단계별로 점검할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협업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권리 범위: 콘텐츠 속 레시피 자체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 권리 귀속: 글로벌 OTT 등 콘텐츠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도 IP를 일정 기간 동안만 빌려 쓰는 '한시적 라이선시' 지위에 불과해, 새롭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협업 범위: 협찬·간접광고는 협업의 출발점이지만 광고 허용 범위 등 협업의 범위가 규제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전 지금 바로 챙길 항목

• 상표권 확보: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은 "글로벌 상표권 등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가 위조상품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권리 소유 주체: 콘텐츠에서 소개된 식품 또는 가상 브랜드에 대해 누가 권리를 소유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선점 가능성: 해외에서 상표가 무단 선점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리스크·수익 배분: 협업 과정에서의 리스크 분담과 창작자·기업 간의 수익 배분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 변리사 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연구위원은 해결 방안으로 콘텐츠 속 식품에 대한 IP 사전 권리화 지원, 창작자-기업 또는 기업-기업 간 협업 시 수익배분 등 표준계약서, IP 침해 시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이 항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

• 침해 대응 체계: 외국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지식재산권 사전 확보와 관계기관 합동 행정단속, 형사소송 등 지속적인 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수단: 협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수단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협업체계 지속성: 1회성 홍보가 아니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IP 권리를 빠르게 판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간담회 관련 상세 내용은 K-콘텐츠와 K-푸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비결은?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 소식의 정본은 IP데일리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단계에 따라 챙겨야 할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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