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K-콘텐츠 IP 사업화, 왜 지금 상표권부터 챙겨야 할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K-콘텐츠 속 히트메뉴나 가상 브랜드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업계의 IP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한 현장소통 간담회 발언을 바탕으로, 대표님이 궁금하실 만한 질문에 답해봅니다.

콘텐츠 속 레시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에 따르면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는 “글로벌 신드롬으로 확산된 콘텐츠 속 음식의 경우, 레시피 자체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상표권 등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가 위조상품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즉 음식 자체가 아니라 상표권을 통한 브랜드 보호가 실질적인 방어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콘텐츠 협업으로 얻는 IP, 식품기업에도 실제로 남을까?

대표님이 식품 제조기업 입장이라면 유의하실 부분입니다. 파트너십은 브랜드 인지도나 판매 수익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IP를 일정 기간 동안만 빌려 쓰는 ‘한시적 라이선시(Licensee)’ 지위에 불과해 새롭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는 설명입니다.

• 협업 성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판매 수익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

• 권리 귀속: 새로 생기는 IP는 상표권 외에는 거의 없음

해외 상표 무단선점·위조상품,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동석 전문위원은 “외국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결수단으로 지식재산권(IP) 사전 확보와 관계기관 합동 행정단속, 형사소송 등 지속적인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연구위원도 콘텐츠 속 식품에 대한 IP 사전 권리화 지원,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IP 침해 시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침해가 실제로 인정될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전 상표 확보가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 변리사 팁: 콘텐츠 협업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국내뿐 아니라 주요 해외 시장의 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해두시면,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간담회 관련 내용은 K-콘텐츠와 K-푸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비결은?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은 IP데일리 기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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