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설] K-콘텐츠 속 히트메뉴, IP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K-드라마나 예능에 등장한 음식이 실제 상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콘텐츠 제작사와 식품 제조업체 사이에서 "이 IP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지난 2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한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지식재산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논의로 다뤄졌습니다.

콘텐츠 속 히트메뉴, 무엇이 쟁점인가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은 간담회에서 "글로벌 신드롬으로 확산된 콘텐츠 속 음식의 경우, 레시피 자체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콘텐츠에 나온 조리법이나 메뉴 아이디어 자체는 법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체나 창작자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상표권 확보와 라이선시 지위, 해석이 갈리는 지점

장동성 책임은 "글로벌 상표권 등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가 위조상품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콘텐츠 기업과 협업하는 식품 제조사라면, 이 지점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 협업의 성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나 판매 수익 증가는 협업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권리의 한계: 그럼에도 IP를 일정 기간 동안만 빌려 쓰는 '한시적 라이선시(Licensee)' 지위에 불과해, 새롭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협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연구위원은 콘텐츠에서 소개된 식품이나 가상 브랜드에 대해 누가 권리를 소유하는지, 해외에서 상표가 무단 선점될 가능성은 없는지, 협업 과정의 리스크 분담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동석 전문위원 역시 "외국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결수단으로 지식재산권(IP) 사전 확보와 관계기관 합동 행정단속, 형사소송 등 지속적인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 변리사 팁: 콘텐츠 협업 계약 전 상표권 등 IP 사전 권리화를 진행해두면, 이후 해외 상표 무단선점 등 분쟁 상황에서 대응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간담회의 자세한 논의 배경은 K-콘텐츠와 K-푸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비결은?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의의 원문은 해당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