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해외 진출하는 K-가맹점, 상표 등록 타이밍이 곧 리스크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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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장은 늘었는데, 상표는 그만큼 못 지켰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은 2025년 기준 56개국에 122개 기업이 진출해 139개 상표, 4,64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매장 수는 최근 5년간 24.8% 증가했다. 매장 확장 속도가 상표 권리화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상표명·간판·포장디자인 같은 핵심 자산이 현지에서 먼저 등록되거나 모방되는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간담회의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해외 매장 확장을 계획 중이라면, 이 통계는 '언젠가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점검할 항목입니다.

어떤 회사가 영향을 받나 — 가맹 계약 전 단계 기업이 특히 취약

지식재산처는 “현지 중개인이나 예비 협력자 등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하는 무단선점이나, 상표명·간판·매장 핵심 내용을 모방한 현지 모방상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위험은 매장을 이미 연 기업뿐 아니라, 해외 파트너와 논의를 시작한 단계의 가맹 본부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 예비 협력자 리스크: 계약 협상 상대가 상표를 먼저 출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모방상점 리스크: 간판·매장 디자인까지 모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것 — 해외진출 전 상표권 확보를 계약보다 앞에 둔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진출 전 상표권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MOU·가맹 계약이 잡히는 순간, 상표 출원 일정을 그보다 앞당겨 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 가는 K-프랜차이즈, 상표권 확보가 먼저다 공지에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파트너사와의 첫 미팅 안건에 '현지 상표 출원 일정'을 넣어두시면, 계약 논의 중 상대방이 먼저 출원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가맹점이 세계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가맹 사업이 해외로 확장되는 시점이라면, 상표 출원을 계약의 '뒷단'이 아니라 '앞단' 업무로 옮기는 것이 이번 소식이 실무에 주는 가장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관련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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